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8년 12월 12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요촌동 교동월촌동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지평선학당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일정으로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케츠프레이즈와 함께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오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장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인재장학시설운영을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지평선학당을 만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물론 처음 시작 단계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 다소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처음 시작할 때 잘 해야 과정도 결과도 좋을 거라는 노파심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우리 시가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 것은 우수인재육성과 인구유출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관내 초등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우수 학생들의 상당수가 고학년 때부터 인근 대도시로 전학을 가서 타지로 빠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평선학당의 학생들이 일부 학원에 편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평선학당은 우리 김제시의 인구유출을 막고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특정한 사립학원을 위한 학당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사실 지평선학당운영도 전체학생의 3.5% 에 해당하는 일부 극소수학생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상당수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예로 금년도에 소요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2억 4천만 원이고 개관식 등 행사와 여비 등에 2천여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청솔학원과 계약한 6개월분의 학원비만도 7억 6천만 원에 이르러 학생수가 140명이라고 할 때 1인당 한달에 무려 90만 원이 넘는 고액과액을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 중에 100명이 넘는 고등학생 가운데 70% 이상이 특정학교 학생들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개선해 나아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지평선학당 운영하는 예산의 과다소요 문제입니다.

인재숙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순창 옥천인재숙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순창옥천인재숙은 4층 건물, 건평 3천 평 정도의 시설에 매년 중.고등학생 200명의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 선발을 보면 서울대 3명, 고려대 2명의 포함하여 40여명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총 소요액은 12억 원 정도인데 이중 강사료가 8억 8천만 원, 사무실운영비가 2억 1천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5천 6백만 원, 제세공과금과 기타시설 등에 9천만 원 등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하여 우리 시 예산투입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청솔학원과 계약한 내년도 방과 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비 17억 원과 내년도 예산서에 요구한 사업으로 셔틀버스 지원 1억 4천만 원, 보조 인력에 2천 6백만 원, 논술 및 면접수당 3천만 원, 제세공과금 2천만 원, 학사관리 3천 7백만 원, 시설물유지관리에 1천 1백만 원등 총 20여억 원에 이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순창 옥천 인재숙은 연간운영비가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고도 총 12억 원 정도 인데 비해 우리 시는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20여억 원에 달해 기숙사를 운영하면 거의 2배가량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을 두 배로 투입하면 성과도 두 배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이처럼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원인 가운데 주 이유는 특정 학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학사운영과 불필요한 과잉인력 투입 등 가져오는 결과라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본 의원의 지적이 옳다면 앞으로 우리 시도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강의시간이 늦게 오는 스타강사, 클린강사가 아닌 대전과 광주 등 인근 대도시의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강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개라고 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면 우리 시 교육예산은 91억 원이 넘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평소 강조하신 대로 시민의 혈세가 결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예산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것과 내실 있는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